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017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12, 2015. 1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8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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